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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기록 공개에 관해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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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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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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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의참이슬
갤럭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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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거구만
자료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 했냐고 물어 보는게 아니고 이미 재판을 위해서 사용된 자료를 읽었냐고 물어 본건데 이것도 비밀이라고 .... 썩어도 너무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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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이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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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국가 최고 헌법기관이라는 기록을 관리 안한다고? 에라이 다 나가죽어라
뭐 이제껏 개판이었던거 같으니 사법개혁 하자 이번에 빡세게 개혁하고 앞에 개같이 했던건 처벌 받으면 되지 |
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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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고 열람을 공개하도록 이번에 민주당에서 입법해야합니다. 뭐만 하면 자기네 법이라는데 그 법원 조직법도 민주당이 개정할수 있음요. 사법부 싹 발라버려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법부 예산도 심의 다시 해서 특혜라 할 만한것들 모두 거둬 들여야합니다.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낮춰야 판결을 제대로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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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의참이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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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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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kr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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