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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실시 의결 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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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속보]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실시 의결… 국힘 퇴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청문회 취지에 대해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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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프로
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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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야하긴 하는데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게다가 그걸 판단하는게 또 법원이라 개판이죠..
결국 조희대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거 와 버티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라서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그냥 사퇴하는거.. 둘 중하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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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스타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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