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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유튜브에 영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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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 안하고 뭉개고 있음
>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수사 대상이 '해당 고위 공직자가 범한 죄'에 국한되어, 공범들은 수사를 못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 필요
공수처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이 2달 넘게 재가를 안 함
현재 공수처 검사는 12명밖에 안되고, 7명을 추가 채용했으나 대통령실이 임명하지 않음
> 임기 보장과 정원 확대(현재 25명 제한) 필요.
동운이형한테 힘 좀 실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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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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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ero
qwertgy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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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님, 이제 검찰청 건물이 비게 될겁니다. 과천 먼곳에 있지말고, 서초동 검찰청 건물을 공수청으로 바꾸게 될 것이니 그곳으로 입주 준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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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e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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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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