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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는꼴을 보니 조국때 그렇게 당했던게 이해가. 44
쭌2
207 2025-05-08 07:59   조회 : 16886


조국때 보면.

 

검찰에서 억지로 기소 했지만 판결은 괜찮겠지 혹시 기대했었는데.


대법원 하는 꼴을 보니. 그냥 쓸데없는 기대를 했던거였네요.


그냥 재판관 어떻게 걸리냐에 따라서 법리 관계없이 유죄 결정나고.

 

막판 대법원은 앞서 증언조작 증거부실 다 밝혀져도 생무시하던 저런 것들이었으니..

 

이번에 반드시... 무조건 선출직으로 바꿔야 될것 같고. 검찰 기소청 만들때 세트로 사법부도 대폭 개혁해야 할듯.


그리고 억울하게 유죄 받은건은 다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사면권이라도 좀 썼으면 하네요.


 


 

20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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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다른의견0
대법관은 그냥 흥정만 하는듯..
ddk2
| 다른의견0
그때는 민주당 내에도 수박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체리스푼~
| 다른의견0
그때 민주당은 엄중~히 지켜보던 낙지당
개구리소년
| 다른의견0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기소청탁한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만해서 법원 올려보내면 내가 조질게
Rosse
| 다른의견0
유죄 시인이라기 보다 당시 강남에서 하던 입시꼼수?를 썻던게 떳떳하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국이 유죄면 당시 대한민국 상류층, 강남권 학생들 털면 다 감옥가야되요
남녘 다른의견 0 추천 83

대법관은 그냥 흥정만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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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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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맞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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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관 표현을 "대법원 판사"로 내려야 돼 #최강욱

https://youtu.be/puOpsT52s-w?si=iAl87e45KkgKlW5m

 

판사들이 기록을 읽지 않는다고?!?! #김용민 의원

https://youtu.be/_56NzF4ap0Q?si=eIAU5ahe_KBGb-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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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다른의견 0 추천 27

그때는 민주당 내에도 수박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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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 다른의견 0 추천 0
도숙 대표도 막아 줄수 있었던.  강남권에서 돈좀 있다는 집. 조국잣대 50% 만으로도 일가족 모두 법정구속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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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스푼~ 다른의견 0 추천 36

그때 민주당은  엄중~히 지켜보던 낙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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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농노나부랭이 다른의견 0 추천 1

그 엄근진이 바로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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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다른의견 0 추천 0

판 검 변 

다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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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에서세걸음 다른의견 0 추천 6

법을 사적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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