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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오빠의 자식 셋을 11년째 키우고 있는 고모 44
220712 37 2025-02-03 02:49   조회 : 2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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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4
은비쟁이
| 다른의견0
조카들아 고모께감사해라 저런분이 어딨냐
Qwer맨
| 다른의견1
불쌍해도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부모가 키우게 해야지.. 고모에게 강제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감수해야함
은비쟁이 다른의견 0 추천 12

조카들아 고모께감사해라 저런분이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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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jdow 다른의견 0 추천 0

와 글 잘쓰시네

깊은 인성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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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ㅏ리 다른의견 0 추천 0

대단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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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l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가서 혜택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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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맨 다른의견 1 추천 9

불쌍해도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부모가 키우게 해야지..

 

고모에게 강제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감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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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드롬 다른의견 0 추천 2

그놈의 예외 타령하다가 국가 붕괴 상태가 됐죠. 어떻게든 예외케이스를 만들어주는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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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kun 다른의견 2 추천 1

@Qwer맨 침익적 처분에 관하여는 법률규정이 필요하지만, 수익적 처분에 관하여는 법률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게 판례입니다.

 

국가기관에 그 정도 예외는 적용할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처리할 권한과 깜이 안 되니 그런 예외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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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명치명치 다른의견 0 추천 1

@Qwer맨 

두분말씀다 공감갑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더 다가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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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3
책임감이 없는 부모들.. 참..

양육비 양쪽으로 매달 백만원씩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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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는우리땅 다른의견 0 추천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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