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취소네 ㄷㄷㄷㄷ 역시 천룡인

변호사 면허는 재발급되는 거 아닌가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기간 도과하면 변협에 신청해서 재교부 가능한 걸로 압니다.

@파랑새_ 

결격사유와 재교부를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의사는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시험없이 재교부를 받습니다.

변호사는 취소후 재교부 조항이 없습니다. 

즉 취소사유가 해소된 뒤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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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

@xozoco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활동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되는데

변협에 등록을 취소시켜서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등록만 못하는 걸로 압니다.

예로 제주지검장 김xx 길거리에서 여고생보며 음란행위 하다가 걸려서 제주지검은 2014년에 사표내고 

변호사 등록은 안되서 1년 정도 놀다가 2015년에 변호사 등록하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전과도 많은데 

지금 다시 시험보라면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들도 다시 따기 힘든 전문자격증을 다시 시험보라고 만들어놓았을 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용석도 그렇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도 자격정지나 변협 등록취소지

다시 시험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파랑새_ 

변호사법을 읽어보세요.

변호사 면허취소후 재교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님이든 사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 익스퍼트나 로톡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법조인으로써 면허가 취소됐다면 

법을 중하게 어긴것이고 법조인으로써 생명이 끝난겁니다.

아무리 쓰레기라도 최소한 그정도 양심은 있는거죠. 

어느 직군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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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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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

@xozoco 그러니까 의사든 변호사든

자격증 취소는 어지간한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랑새_ 

갑자기 뭔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님이 

- 변호사 면허는 재발급되는 거 아닌가요?

하셔서 변호사 면허 재발급 안된다고 법조항까지 올려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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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시험없이 재교부를 받습니다.

변호사는 취소후 재교부 조항이 없습니다. 

즉 취소사유가 해소된 뒤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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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https://www.law.go.kr/%EB%B2%95%EB%...

변호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EB%B2%95%EB%...

@xozoco 

재발급이라는 단어는 잘못 쓴 것 같은데

재발급이든 등록금지든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의사로 변호사로 다시 활동할 수 있냐는 질문에서.

제 말의 뜻은 의사든 변호사든

자격증 취소는 어지간한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랑새_ 

예 그래서 다른 변호사나 회계사는 재교부 조항이 없습니다.

법조인으로써 면허가 취소됐다면 

법을 중하게 어긴것이고 법조인으로써 생명이 끝난겁니다.

아무리 쓰레기라도 최소한 그정도 양심은 있는거죠. 

의료인도 재교부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