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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덮치면 안되는이유 ㄷ..jpg 51
빵꿀
15 2025-05-01 13:45   조회 : 44686
Internet_20250501_134511.png (54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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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on
| 다른의견3
뭐? 정황상 증거만으로?? 법치국가 맞나? 가뜩이나 여자의 증언만으로 남자들은 성범죄자가 되는 나라인데
불후스
| 다른의견0
그죠 정황적 증거는 이정도를 말하는거지 여기에 남녀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등 댓글이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단어에 다른 상황을 왜 비교군으로 올리는지.... 형사죄인 간통이 있던 시절에는 간통을 증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 경찰 대동해서 현장을 덮쳤던거고 이제 간통 없이 민사로 귀책사유를 따지니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따질 수 있는 정황적 증거로도 소송 가능하다는 말 인데.
무릎에서
| 다른의견0
법리보다 판사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걸 오늘 대법원이 인증해줬죠.
조용한하늘 다른의견 0 추천 0
집에서 하는 건 덮쳐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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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뭬마 다른의견 0 추천 0

내집일시

불륜상대가 주거침입이므로  가능

 

단 조건이 있음 엿같은게

 

남편.혹 부인이 초대한거라고 법정에서 증언함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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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대장뿡 다른의견 0 추천 0
초대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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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on 다른의견 3 추천 42
뭐? 정황상 증거만으로??

법치국가 맞나? 가뜩이나 여자의 증언만으로 남자들은 성범죄자가 되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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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나그네 다른의견 12 추천 4

그래도 이 댓글보고 남녀갈라치기한다고 비추주는 서윗남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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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피리 다른의견 0 추천 7

서윗타령하는 님 댓글이 여기댓글중 가장 쓰레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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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워리얼 다른의견 0 추천 0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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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다른의견 0 추천 1
간통죄는 형사건인데 폐지되었고..

그러면 정황상 증거로 멀로 고소하야 고소 안됨.

그냥 손해 배상으로 민사소송 밖에 안됨.

 

그밖에 성폭력과 주거친입은 형사고소임. 더더욱 무거운 범죄 임.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조심 하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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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 다른의견 0 추천 0

그 정황이 궁예짓이라는게 아니라 적법한 증거죠. 괜히 모텔 따라들어가서 오히려 역공당할 짓 하지 말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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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다른의견 0 추천 0

일시 장소 이성과 모텔 들어갔다  얼마뒤 나왔다

그럼 그게 가정파탄에 기여 했다라고 보는거죠

개

 상대방은 기혼자 인지 알고 있었냐가 쟁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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