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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로 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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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파워링크등록안내
전직 검찰총장이 내란의 죄를 범했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존속시킴? 검찰이라는 말 자체를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해야.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기본적 틀은 동의하는 것!
https://v.daum.net/v/20240627164049...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검사 인사 제도도 개편될 전망이다. 검사들은 기소와 수사 업무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기소를 담당하는 경우 검사직을 유지하게 되며, 수사를 희망할 때에는 직급 유지를 전제로 중수청으로 소속을 바꿔 수사관으로 일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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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떡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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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부이므로 수사, 기소는 불가합니다. 국세청도 성격이 맞지않고 여기저기서 수사할 경우 개판됩니다. 지금 내란 수사처럼.. 그래서, 경찰청(수사), 국가수사청(수사), 공수처(수사, 기소), 공소청(기소) 이런 방식이 적절하네요. |
차력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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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관을 다양화 하는 것 이상으로 출신을 다양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시험을 통한 엘리트 주의로 가면 육사처럼 서울대가 독점하니 어차피 끼리끼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으로 신규직원 50%를 뽑고 50%는 경찰, 검찰, 법무부 직원 중 경력 10년 이상인 직원 등을 뽑아 출신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경찰처럼 출신이 다양하면 서로 견제가 될수 밖에 없고
파벌이 생기기 힘들게 됩니다. 위에서 어느정도 파벌이 생겨도 밑에서 받아버리거든요 당장 검사 게시판은 최근까지 임은정이외 모두 친윤이었는데 경찰은 중간에도 류삼영 서장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을 한다면 검사회동이니 뭐니 그딴 소리가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출신이 다양하면 동일체도 없고 당장 밑에서 부터 이의제기 할테니 견제가 될겁니다. |
캠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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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만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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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력사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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