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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진압) 이재명이 똑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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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들 임명 안하면 최상목도 또 탄핵해야 하는데, 계엄 국무회의 때 행보 보면 최에게는 탄핵 사유 없음.
2. 만약 언론이 만든 덕수 탄핵 가결 정족수 200명 '논란'에 다들 쫄아서 총리 시절 행보로만 탄핵하자며 그걸 따라 해 버리면, 그 다음에 대행의 대행의 위헌 행위시 내란진압 액션 불가.
3. 율사로서의 자신감 + 시민에 대한 믿음으로 덕수 권한대행 시절 위헌 행위 둘 넣어 탄핵함. 한덕수 번아웃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직무정지 인정.
"한덕수 탄핵사유, 총리 시절로 한정"에 "부총리 탄핵길 막혀"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 대행의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게 하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총리 시절 행보만으로는 그를 탄핵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https://v.daum.net/v/20241227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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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카리메아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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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시절 행보만으로 탄핵하면 그 이후 최상목 부총리 시절 행보만으로 탄핵이 어려우니, 한덕수 탄핵사유에 권한대행 시절 위헌 행위를 추가한건 신의 한수군요. |
멕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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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가중치를 줘서 200넘어야 탄핵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150 넘으면 탄핵되게 되어있어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가 주어지는것은 맞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총리직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150 넘으면 탄핵되는게 맞고 200 얘기하는건 그냥 어거지 하는것이죠 동일하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탄핵이라고는 안하지만 200 넘어야 제명할 수 있습니다 |
show†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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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반대했다는건 정부여당의 주장이지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제대로 반대할거면 박차고 나왔어야죠. 국무회의 머릿수 채워준것만으로도 그냥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중 하나고, 그걸로 충분히 탄핵 가능함 |
세로산메모장
노카리메아스이아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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