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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통과하면 의원직 상실"...최민희,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https://n.news.naver.com/artic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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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다리던 법안이에요 통과 시켜야죠
그전에 수십만 광신도 부리는 애들부터 정리해야죠.
볍신
도봉구 부터 가시죠 !!
다음 윤상현
다음 나경원
예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와 탄핵으로 견제가 이뤄지는건데
그동안 견제의 기능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이 더 늘려야 합니다.
공수처, 판사, 검사, 경찰 등 선출직을 늘려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일부 권력자와 재벌에 충성하는 공직자로 도배된게 현실이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투표 통과하면 의원직 상실" 최민희,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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