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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랑 통합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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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보유 재산이 100억이 넘어도 건보료에 반영 안되는데,
지역가입자면 재산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은 더 악독하게 계산되는게,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초과 시, 전체금액에 계산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산하려면 똑같이 계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금융소득 336만원으로 기준 낮추겠다는데,
이건 완전 부동산 사라고 대놓고 등떠미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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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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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까지 갔지만 위헌이 아니다라고 나왔었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별은 합법이고.. 그 이유가 소득파악이 되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득의 누적으로 일궈진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까지 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즉,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서 자산에 보험료를 매기겠다는것이데 마치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기본적으로 하고있다는 시각에서의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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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직장인은 100%라서 덜 내고 자영업자는 100%가 아니라서 더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자영업자를 대할때 그릇된 시각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선량한 자영업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
td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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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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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ibm 우리동네 카드단말기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일부러 단말기 설치 안 하고 현금거래만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같은거 천원에 팔거 팔백원에 팔고 현금거래합니다. 특히 채소처럼 부가세 면제 물품파는 곳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간이사업자더군요. |
유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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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ibm 아직도 노상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는곳 많고 (휴대용 카드결제기도 없음) 노상 장사도 할려면 최소한 사업자등록증 걸고 휴대용 카드결제기 써서 카드는 받아야죠. 그외에 온라인에서는 블로그나 SNS 통해서 비댓으로 주문 받고 모든 결제는 계좌이체.... 이런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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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파악 가능하긴했죠. 다만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돈을 걷어야 하는데 직장인들에게 납부요율을 높이면 정치적으로 표심을 잃을수 있으니 자산을 가진 자영업자에게 떠넘긴겁니다. 자동차에 까지 점수를 더해 건강보험료 더 내고 있었으나 그나마 올해부터 자동차는 부과폐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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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i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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