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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스마일페이 모든 고객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수집 이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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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76 2025-05-03 03:01
조회 : 14851
사진1.png (157.4 KB)사진2.png (1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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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도 몇몇 분이 글을 쓰셨고,
지마켓 스마일페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달 4월 말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어서 점점 문제가 될 부분인데요.
저도 2025.05.02. 요기요에서 스마일페이로 음식배달 결제 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나는 이런게 없었다 하는 분은 아직 대상이 아닌거고 지난달 4월 말부터 점차 확대하여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마켓이 지난달 4월말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충전해 놓은 스마일페이의 스마일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로 묶어두고 특정금융정보법을 들먹이며 고객이 충전해 놓은 머니를 사용하고 싶으면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을 제출하라며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
2. 지마켓이 갑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수집을 함에 있어서 근거로 든 특정금융정보법은 애초 취지가 자금세탁(탈세)와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 방지를 위한 법이고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3.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스마일페이 등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체는 애초 해당 법안이 시행될 때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위험도가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수집을 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인증 이나 다양한 인증서를 통한 인증방식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하지만 지마켓은 어떠한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함에도 갑자기 지난달 4월말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두고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을 제출하라는 상황이다.
5. SKT 개인정보 유출로 시끄러운 시국에 더해 이미 개인정보 유출 전과가 여러번 있는 지마켓, 옥션, 신세계 그룹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대원칙을 어기고 시대를 역행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하고 있다.
6.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5/7에 일차적으로 답변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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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스마일페이)의 특정금융정보법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고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처럼 지마켓은 스마일페이를 운영합니다.
민원인은 2025.05.02. 스마일페이 이용 가맹점 중 하나인 요기요(음식배달 플랫폼)에서
민원인이 스마일페이에 충전해 놓은 스마일머니(캐시)로 음식값을 결제를 하려 했으나
첨부한 사진1처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문구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충전해 놓은 현금성 스마일머니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지마켓이 언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대상에
본래 대상인 은행 등 금융회사와 함께 스마일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기업들도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잘아시겠지만 이 법안의 취지 및 해당 법령에 명시된 것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행위라는 "탈세"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라는 "테러"를 방지하고자
이용자를 식별하고,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이용자가 간단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포함해 이 민원을 처리하는 금융위원회의 담당 주무관 및 금융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 법령에 따라 다양한 금융거래 시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및 사용목적 등을 입력했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도 스마일페이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본인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서 주소, 직업, 자금출처, 사용목적 등을 입력했으나
뒷부분으로 가니 첨부한 사진2처럼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와 함께,
어떠한 정보도 가리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금융회사들도
전체 주민등록번호는 높은 보안수준으로 암호화하여 별도 관리하고,
심지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데
애초 휴대폰 본인인증이라는 수단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와 신분증 전체를 요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인증, 각종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등을 기업이 무분별하게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해킹,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이 법안의 취지인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가 낮은 업종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대원칙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일페이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그동안은 고객확인제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방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느닷없이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와 신분증 전체를 첨부하라는 황당한 이슈가 발생하여
2025.05.02. 스마일페이 고객센터(1644-0739)에 최초 문의한 결과 자신들이 스마일페이 고객센터는 맞지만
고객확인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지마켓 고객센터(1566-5701)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마켓 고객센터로 여러명의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상담원들은 이러한 이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에게 무슨 목적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을 요구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고,
지마켓을 포함해 자신들이 스마일페이 결제수단으로 제휴를 맺어 놓은 가맹점에서 고객이 결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자금세탁 행위가 발생하고, 어떠한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객이 지마켓에서 물품을 사고, 요기요에서 음식배달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금세탁이라는 탈세가 발생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이라는 테러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마켓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한채 담당부서를 통해 답변을 주겠다 하였고,
담당부서에서는 스마일페이를 이용하는 지마켓 모든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수집을 지난달 4월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왜 그런지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한채,
그저 고객이 충전해 놓은 스마일머니를 이용하고 싶으면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집한 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사건 및 불법유출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아니면 민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고,
기업들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게끔 바뀌어 왔습니다.
하물며 요즘 전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SKT 고객 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함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마켓, 옥션, 이를 운영하는 신세계 그룹 자체도 심지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한 전과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전과가 있는 기업은 더욱이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한채 그저 특정금융정보법을 들먹이며
이용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도대체 왜 지마켓이 휴대폰 본인인증과 다양한 인증서 등으로 고객식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자신들이 가맹점으로 정해놓은 이용처에서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주문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자금세탁이 발생하고, 어떠한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발생하기에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 주시고,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엄격한 보안체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역시도 조사해 주시고,
해당 법령의 취지와 범위에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지마켓이 벌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수집이라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우선 2025.05.02. 금융위원회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 하였고,
관련 다른 사무관님의 휴가로 인해 2025.05.07. 전화 답변을 1차적으로 받기로 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 전달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면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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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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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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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포에 좋은 글들도 많네요. ^^ 정보 감사합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다른 글들은 아직 보지 못 했고... 제 가족의 사례를 공유해 드리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요.) 정보 입력하라는 걸 당했을 때, '본인확인 서류 추가'에 찍어 놨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했더니... 스마일머니/캐시 사용 못 하게 잠겨버렸습니다. T_T 신문고 민원 단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G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넣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넘겼고 24시간 내에 (영업시간 기준) 답변을 주겠다...까지만 답변이 달렸네요. 아마, 다른 분들이 민원 넣으신 것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음주 수요일에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되면 신문고에 추가로 민원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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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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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해결이 안되니 답답해서 인증해버렸는데
금감원 같은 국가 기관에서 수집하는 것도 민감한데 왜 민간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그깟 캐시 쓰려고 인증한 것도 다 취소하고 개인정보 삭제 시키고 싶네요 인증하라고 해서 했더니 바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심사한다고 시간 끌고 지금도 너무 짜증나서 스트레스 받네요
심지어 5년간 보유하네요 확인 됐으면 당연히 파기해야지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얼마든지 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을텐데 뭘 믿고 보유를 하는건지 납득도 안되네요
회원탈퇴하면 즉각 개인정보 파기가 될까요? 혹시 된다면 있는 캐시 다 털고 그냥 탈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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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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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이 적어놓은 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이라는 것은 정말 고객을 우롱하는 말장난인게
정말로 특정 고객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황이 포착 됐을 때나 해당합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되고요.
스마일페이가 은행 금융거래처럼 수천, 수억의 고액을 빈번히 이체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해당 행위에서 위험도가 낮고,
본인들이 정해 놓은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소비활동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인 스마일페이가
자금세탁방지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들먹이며 은행보다 더 난리치는거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 도대체 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지마켓이 수집해야하는지 지마켓 상담원들도 설명을 못하고,
저 역시도 지마켓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하여 저는 저와 가족의 스마일머니가 어이없이 묶여있지만 지마켓에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붉은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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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인지 3월에 출석체크로 적립한 스마일캐시를 사용하려니 저게 나와서, 안쓰고 말지란 생각에 제출안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보다 보안이 높아야 할 은행들이 1년 주기로 하는 고객확인제도도 비대면으로 확인시, 신분증 촬영을 하긴 하나, 은행앱 상에서 촬영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되어 전송하는데, 은행보다 보안수준이 낮을 온라인 쇼핑몰이 무슨 깡다구로 주민번호 전체를 노출시켜 전송하란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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