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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의 모든 고객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수집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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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67 2025-05-07 20:26
조회 : 14959
사진1 - 특정금융정보법.png (51.3 KB)사진2 - 특정금융정보법.png (106.8 KB) More files(4)...
시크릿D
67 2025-05-07 20:26
조회 : 14959 사진1 - 특정금융정보법.png (51.3 KB)사진2 - 특정금융정보법.png (106.8 KB) More files(4)...
긴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마켓 스마일페이가 2025.04.29. 이후로 갑자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점차 적용하여
충전한 스마일머니(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로 묶어두고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하여 5년간 보관하고자 한다.
2. 지마켓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수집 행위가 근거로 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 목적과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설명 또한 하지 못한다.
3. 심지어 "고객의 자산보호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는 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4.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국민신문고 - 금융위원회에 민원 넣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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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025.05.03. "지마켓 스마일페이 모든 고객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수집 이슈 관련."
이란 내용으로 글을 한차례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나 2025.05.07. 지마켓 고객센터 상위부서와의 통화 내용을 비롯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지마켓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등처럼 스마일페이라는 간편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을 거친 이용자는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충전금을 충전하여
지마켓을 비롯해 지마켓이 정해놓은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편결제 수단 등 금융생활을 하는 이용자 누구라면
휴대폰 본인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는 고객확인제도라는 절차를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것입니다.
우선 이 법은 목적부터 각 세부조항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행위"라는 탈세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는 테러를 방지하고자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식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이 고위험군에 속한 업종이 아닌
스마일페이와 같은 저위험군의 업종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면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04.29. 갑자기 지마켓에서 스마일페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와 어떠한 것도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신분증 제출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민감한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한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객이 충전해 놓은 스마일머니(스마일캐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지마켓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함에 있어서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입니다.
그러나 지마켓이 근거로 든 이 법 조항에서도 조차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마켓의 스마일페이는 충전금액의 한도가 수천만원, 수억도 아닌 단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충전금 조차 타인에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이체 기능도 없습니다.
사용처 역시 지마켓이나 지마켓이 지정해 놓은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가 발생할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스마일페이 등 간편결제 업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은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해왔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5.05.07. 지마켓 고객센터 상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도대체 갑자기 스마일페이로 어떤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가 발생하기에
저를 포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하는지 설명을 요구했으나
고객센터 상위 담당자 역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되지도 않는 법조항을 들먹이기에 설명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님의 자산 보호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있지도 않은 황당한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이유로 수집하는 행위는 당연 불법이겠지요.
법에 맞지도 않은 내용으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하여 5년간 보관한다는 것에
저는 지마켓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내용의 심각성으로 개인정보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25.04.29. 갑자기 법이 바뀐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마켓이 갑자기 모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무리하게 수집하여
5년간 보관할 때는 분명 다 이유가 있을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좋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으나
댓글 중에서는 지마켓을 소유한 신세계 그룹이
최근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을
적극 추진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여럿 보았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이유로 자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이미 카카오가 알리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전례를 보면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마켓과 금융위원회 등 추가적인 답변이 온다면 다시 작성하겠으며
문제를 겪고 계신 다른분들도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상황을 바로잡아감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1 - 특정금융정보법 목적
사진2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사진3 - 지마켓 개인정보약관 5년 보관
사진4 - 지마켓 고객확인제도
사진5 - 지마켓 고객확인제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수집
사진6 - 지마켓 고객센터 통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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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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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랑 신분증을 1년에서 3년간 보관한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약관을 보시면 수집하여 5년간 보관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건 명문화된 약관을 따라 가기에 5년을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kuma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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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고객만족팀장 가입할때 금융업 직장 사람들만 신분증 요구하고 나머지 분들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넘어간다.
안내 받았습니다.
가입할때 금융업 입력한 고객님 잘못이라네요 |
시크릿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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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과 무관하게 2025.04.29.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금융업 직장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금융업을 선택하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
시크릿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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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도 못박아서 2025.04.29부터 모든 고객 대상 점차 확대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에선 그냥 뭐가 됐던 법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것도 없이그냥 수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무리수를 두냐 이거입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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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통화한 상담사는 금융 그런 거랑 상관없다고 그리고, 뭐 나라에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거다라고 아주 당연한 듯 이야기하던데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정부가 까라면 백성은 그냥 묵묵히 따르는 시대인지(실제로 나라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위의 법조문 핑계대며 지멋대로 하는 수집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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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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