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 6월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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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 6월18일로 연기 ²⁴
레버리지인버스
82 2025-05-07 12:49 조회 : 11400

[속보]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 6월18일로 연기
속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

속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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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로 재판 연기되었네요.

증권포럼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상법개정만큼은 통과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