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자전거포럼 ▼▲
  • 자전거포럼
  • 오토바이포럼
  • 자동차포럼
  • 자전거등록
> 분류
▼▲
  • 일반
  • 질문
  • 정보
  • 모임
  • 후기
  • 도난/분실
  • 자전거등록
  • 이벤트

인터넷 모욕죄는 특정성 판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 글 관련 11
 더기4545 1 2024-12-03 15:30   조회 : 2485

저 자전거가 국내 1대밖에 없는 자전거라면 

 

저 자전거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특정성을 가릴수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안됩니다.

 

 

 

최근에 송사를 경험하면서 모욕죄에 대해서 공부한바 알려드립니다.

 

 

 

결론 : 어설프게 고소 운운하지 말고 글 내리시길...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효소먹을바엔고기먹자 다른의견 0 추천 0
주소 연락처 공개.특정성 인정되도 모욕죄처벌안당하던데용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더기4545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특정성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면 모욕죄거리도 안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ainzon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사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밑에 사람이 올린 내용에서 모욕받은 사람을 특정할 수도 없고,

특별히 모욕적으로 볼만 한 댓글도 없는 거 같은데 무슨 고소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말꺼내지도마 다른의견 0 추천 0
뭔가 켕기는게 있는 사람인가요?

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거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꿀통은 많이 알려지면 불편하죠. 무인점포 합의금 장사같은거 말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더기4545 다른의견 0 추천 0
걍 짧은 지식으로 협박하는거죠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Morgentau 다른의견 0 추천 0
통매음이 말도안되게 사소한걸로도 처벌해서 그렇지 모욕죄는 어지간해선 적용이 안되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탈모빔 다른의견 0 추천 0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Morgentau 다른의견 0 추천 0

악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좀 바꼈나보네요

물론 성희롱 내뱉는 놈이 젤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합의금 헌팅하는 놈들 문제 많다고 생각했는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뚝딱해머 다른의견 0 추천 0

@탈모빔 

1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봉팡이 다른의견 0 추천 0
오늘은 미친놈들이 너무 많았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