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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이여서 형사처벌대상이 안됩니다..gif 18
wldiq 2 2025-01-04 16:44   조회 : 1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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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또롱스킹
| 다른의견1
촉법소년 나이좀 제발 만7세로 바꾸자...
또롱스킹 다른의견 1 추천 22

촉법소년 나이좀 제발 만7세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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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 다른의견 0 추천 5

어짜피 저런건 핵심이 민사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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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CCIK 다른의견 0 추천 1

ㅇㅇ어차피 저정도 형사고소해봐야 기소유예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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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핵심이죠.

기소유예 있으면 

민사도 일사천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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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다른의견 0 추천 2

형사는 아니어도 민사는 ㅇㅅ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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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다른의견 1 추천 1

모든 사고를 다 형사처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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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뽐뿌 다른의견 0 추천 0

사고라고 판단내리는게 신박하네요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존재하는게 사고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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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다른의견 0 추천 0

의도적이라고요?

그러면 자전거가 저위치에서 건너는 사람하고 원한관계에 있거나 묻지마 범죄라는건가요?

뭘보고 의도적이라는지 모르겠군요.

 

신호를 못보고 돌진한것도 사고이고

과속으로 가다가 부딛치는것도 사고입니다.

사고의 정의를 다시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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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12 다른의견 0 추천 0

@메뉴고민1시간째 

그 소리는 민사재판 판사한테 

하시고 꼭 큰소리로 따지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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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균 다른의견 0 추천 0
사고맞아요? 가해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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