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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부, 비트코인 과세할 땐 자산, 규제하라니 투자상품 아냐 - 이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투기 조장은 물론 주식 등 다른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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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트코인 과세할 땐 “자산”, 규제하라니 “투자상품 아냐”
-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놓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차익 및 상속·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는 이미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금융상품처럼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선뜻 나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일차적인 암호화폐 시장 검증을 맡겨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불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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