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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또 터져도 구제 방법 없다…법조계 “사기죄 ‘고의 입증’ 어려워” 가상자산 관련 법 부재…'당국 조사·감독’ 근거無 현행법상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어…범행 의도 입증해야 사기죄 적용 가능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 없어…”전례 없는 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DS(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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