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미 법원, SEC 증권 딜러 규칙 무효화. 겐슬러 사임 발표에 더해져 시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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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SEC)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dealer)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