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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한문철 Vs 대법원 ㄷㄷㄷ .jpg 166
옵져버 1 2024-05-13 23:43   조회 : 30756
waefgawefwe.png (235.3 KB)스크린샷 2024-05-13 231856.png (51.4 KB) More fil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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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카마로) 좌회전

40km/h도로 속도위반(21.5km/h 초과), 황색불 멈추지 않고 정지선 통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미만) 직진

예측출발 신호위반, 2인탑승 전치3주, 전치14주

 

도로교통공단

1. 카마로 차량이 제한속도 40km/h로 주행하다 황색등에 정지했다면 카마로 부터 정지선까지 거리는8.3m, 정지거리는 15.71~19.04m로 정지선(8.3m)은 넘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랑 충돌은 피했을것이다.

20240513230005_aqBLHpMJL1.png

 

2. 카마로 차량이 제한속도 40km/h로 주행하다 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 즉시 정지한다면 두차량의 거리는 8.2m, 정지거리는 15.71~19.04m 이기에 충둘을 피할 수 없다.

20240513231919_ICOlKRwgZz.png

 

 

 

한문철:

1. 황색등 바뀌었을때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자동차의 정지거리보다 짧아 교차로에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기에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게 맞다.

20240513235323_bOue7hhYHM.png


 

대법원:

1. 황색등에서는 자동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측되도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정지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엑셀을 작동하여 진행

카마로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더라도, 황색등에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기에 신호 위반하였다.

20240513232611_GVp2xNJqRS.png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도로교... 시행규칙,20240131,별표2)" target="_blank">20240513234127_GipE9Fc3n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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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66
iu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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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판사새끼들이 젤 망치고 있음
금수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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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이고 나발이고 적색신호 위반한 차가 100 가져가야지 황색에 멈추면 사고 났을까 안났을까 판단전에 반대로 생각하면 적색 신호 지켰음 사고 안났을거 아닌가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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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대법원이 속도 60으로 달리다가 정지선 1cm 앞에서 황색불 들어왔을 때 못 멈추고 사고내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 '갈까 말까' 딜레마존 된 노란불 ...대법 "안 멈추면 신호 위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금수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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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데로면 황색=적색=진행 ㄴㄴ 그람 황색 신호다 없애고 녹색 적색 신호등만 있음 된다는 건데 판새놈들...
히히호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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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이 딜레마가 아니라 판결이 딜레마입니다 노란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이다 하면서도 고정된 신호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으로는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지나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빨리지나가라 누구는 멈춰야한다 이번 판결처럼 노란불일때 최대한 부레끼 밟다가 그래도 정지선을 넘어갔으면 언넝 지나가라? 운전자가 살아남으려면 신호등이 언제 황색불로 바뀌는지 계산하고 미리 서야합니다 코걸이 귀걸이 해석 자체
iulove 다른의견 0 추천 88
나라는 판사새끼들이 젤 망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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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초전도밈 다른의견 0 추천 0

모든 교차로 통행차량은 복불복으로 황색신호 걸리면 신호위반 vs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 하나를 택일 해야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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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퓨처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ai도입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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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貞 다른의견 0 추천 7

판사님이 운전안하시나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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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다른의견 0 추천 1
이번 판결문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딜레마존 인정 되려면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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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땅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못된 법을 대법원이 해석한 거라 법개정을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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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들은 운전 안하려 해요. 

혹시라도 사고나면... 커리어에 치명적일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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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매니아 다른의견 0 추천 3
그런데 한문철도 운전을 안한다고 하죠.....

지금보니 정작 운전 안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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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다른의견 0 추천 6
1심 2심은 상식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관이 오석준 대법관이라고 하네요

버스기사가 커피 마시려고 하루에 백원짜리 한개씩 꺼내서 8일동안 커피 8잔(합계 800원어치) 마셨다고 짜르는게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교수나 변호사는 몇억씩 해먹어도 봐준 그 판사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교차로에 멈추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황색불에 통과했으니까 무조껀 유죄야~~' 이렇게 개꼰대같이 판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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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다른의견 0 추천 0

@라이드바이 

그러니까 '황색불으 들어온 경우에 정지선과 너무 가까워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멈출 것 같으면 그냥 진행하는게 낫다' 라는게 한문철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인식이었고, 또한 청색->적색으로 바로 바뀌지 않고 중간에 황색을 경유하는 이유도 당연히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황색등은 적색등과 차이가 없다, 황색불이면 정지선 넘어가서 교차로에 정지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혼란이 엄청 많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할꺼면 도대체 황색등은 왜 만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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