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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사면늦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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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 맞습니다. 판례는 중침 100%로 인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중침하게되는 경우 맞은편 차선에 차량이 없는걸 확인후 안전하게 운행해야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한 경우 사고가 났을때는 7대3 판례가 있죠. 그런데 저긴 코너길이기에 블박차가 마주오는 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까지가면 인지할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10% 과실 나올수도 있을듯 싶기도 하네요 . (블박 과속이면 더 나올듯 )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10% 과실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판례상 코너에 주차해서 사고를 유발한차량에 대해서 40% 까지 과실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재판으로 갔을때 판례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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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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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사면늦으리 |
A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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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사면늦으리 전에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중칭차 주차 차량때문에 억울하다해 경찰 출동했는데 경찰왈 주차차량은 불법주차 스티커만 발부 나머지 중침차 100% |
빅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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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자칼 궁금한데..그럼 저런경우에는 어떻게 운전해야해요???? 중침해서 가야하는데 서행으로 옆으로 비켜가더라도 상대가 지나가다가 박으면 그냥 중침으로 100대0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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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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