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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부 중인데 '잉?' 하는 부분이 있네요ㅠ 2
 zzxxccvv 2024-11-24 00:56   조회 : 476

현실 판례와는 좀 다른디..

 

예를 들어 보행자 의무위반 사고 중.

[운전자 과실]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를 후방추돌 하여 추돌된 차가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행신호가 녹생등화의 점멸 또는 적색 등화로 변경된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

 

위 사항은 알겠는데

[보행자 의무위반 운전자 과실의 예외사항]

1.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당연히 예외라고 납득.!)

2.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 서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3.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되돌아가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4.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적색등화로 변경된 이후 충돌한 경우.

 

2~4는 사실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이지만

경찰은 웬만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더 쎄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던...

 

저도 공부하기 전엔 2~4도 모두 일반 녹색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던거고 건너기 전까진 보행자로 보는지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신호색 바뀌면 칼같이 상황이 바뀌는건지...

현실 판례하곤 좀 안 맞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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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ghhhhh 다른의견 0 추천 0

2 3번은 법에서 보행자로 보고있지않고

4번은 판례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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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다른의견 0 추천 0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준비하는중

차가 먼저 지나가는데 보행자가 앞을 보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차량 후미와 충돌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됩니다

 

몇년전에 법 개정 전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아니였는데 개정되고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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