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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하주차장 화재 170여대 피해. 배상 불가 109
징노리스 33 2024-11-26 08:09   조회 : 32472
IMG_5377.jpeg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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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불, 170여 대 피해…“배상 불갚 이유는?
  • [앵커] 약 석 달 전에,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70여 대나 되는 피해 차량 주인들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선데요.
https://naver.me/FUhJ0PLs 

 

 

 

 

 

사고 원인 : 내연기관 차 엔진룸 내 브레이크 관련 부품 화재

 

자동차 보험사 : 차주가 주차한 지 2시간 후 화재가 났으므로 차주 과실이 아니라 배상 불가하다

 

아파트 화재보험 :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으므로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배상 불가하다

 

 

내연기관 차 화재라 그런지 조용하네요

3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9
씨에로
| 다른의견0
리콜 안 받은 차주 과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몇 년전에 했던 nf, tg abs 모듈 리콜한 이유가 저런 주차 중에 화재 때문입니다..... 찾아 보니 불 난 차가 nf 쏘나타라는데, 차주가 리콜 안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가함께
| 다른의견3
전기차화재였으면 대서특필됐을텐데 .. ㅎㅎ 그나저나 차주분이 리콜안받으셨으면 제조사에서도 굳이 배상할 이유가 없겠네요.. 자동차보험은 차주의 과실이아니라고 하지만 과실증명되면 자동차보험에서 1차적으로 대물배상이 될것같습니다..
생강대추차
| 다른의견0
자동차 회사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 어딘지 짐작이 되는군요. 심지어 kbs충북에만 나오고. 홍보팀 일 잘하네요.
징노리스
| 다른의견5
놀랍게도 벤츠 화재땐 애초에 화재가 안났으면 재산피해도 발생 안했고 과실과 보상을 따져야 하는 문제조차 없었을 거다. 전기차라서 불난거 진압도 제대로 안돼서 수많은 차량에 피해를 끼친 게 문제다 여론이었습니다. 위 기사는 내연기관 차량도 동일 사고가 발생한거고요
호!호!
| 다른의견0
벤츠 전기차 화재 때도 이런 스탠스였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대에지
| 다른의견0
전에는 전기차 혐오에는 이유가 있다시던 분이시네요.
뿌뿌치치
| 다른의견2
말장난임 170대 피해지만 영상보면 전소 1대에 양옆 차만 일부 탐 167대는 그을림피해임 전기차화재는 40대가 전소됨 이걸 이렇게 물탄다고? ----------------------- 기사 단어 잘보면 내연은 20분만에 "꺼졌다"이고 아래 전기차 디펜스하는 사람 기사는 45분만에 "진화됐다"임. 자연스럽게 꺼진거랑 소방차 출동해서 진화한거랑 같나.. 이런게 다 기자 말장난인데 선동당하는거보면..
nett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러면 차주 독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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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노리스 다른의견 1 추천 1

내연기관차 화재는 흔한 일이라서... 차주한텐 좋은 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애초에 언론에서 다루질 않으니 제조사도 모른 체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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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다른의견 0 추천 1
화재 차주는 대인만 보상합니다. 나머지는 차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령이 10년(제조물책임법 기한이라네요)이 넘었거나 화재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정비를 안했거나등 차주 과실이 명백하지 않는한 면책입니다.

피해차주들은 각자 자기 보험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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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자차 가입자분들은 보험 처리 후 화재 발생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민사로 해결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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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각 보험사들이 보상 후 화재차량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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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크는자 다른의견 0 추천 0

@수원사랑 

그럼 피해자들이 독박쓰는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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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살면서크는자 제조물책임법에 걸리면 제조사 책임일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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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다른의견 0 추천 1

@야488오 대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했으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겠죠.  몇가지 책임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데 화재 위험을 알면서 수리를 안한 경우와 차가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있었다고  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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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다른의견 0 추천 0

@수원사랑 

 님이 말한건 보험사의 보상 책임아닌가요??  제가 말한건 차주의 보상 책임입니다.

저 법원 판례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인지,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주 밖이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인지,  둘중에 어떤 판례인가요??? 후자라면  보험사는 제외하고 화재발생 차주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불법적으로 사고나면  보험사는 면책으로 보험처리를 안합니다. 음주나 불법으로 사고낸 차주가 알아서 개인돈으로 손해배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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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다른의견 0 추천 1

@야488오 

대법 판례 찾아보시죠  2019다222522 입니다.

대법 판결 내용이고 이 글의 본문에도 화재 차주 보험사는 차주 과실이 없기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입니다.

차주가 불법 행위등 면책사항이라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차주 과실이 없다는데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거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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