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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을보고 요새 경찰들이 재량으로 경고장주는 근거인 판례(82도117)에 대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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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고충민원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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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이고 한글이나 pdf문서로 내려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대충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경찰들 니네가 재량권이라고 주장한 판례는 해당도 안되고
다시 제대로 처리해라 입니다
저는 경고장 준 경찰과 통화할때 위 의안번호 제2022-5소위24-경01호를 토대로 제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비록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이지만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씨알이 먹혀듭니다.
그리고 업무처리하는 일선 경찰이 대법원판례(82도117)도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고
권익위 의안번호까지 알아볼 의지도 없기때문에 확실히 따지고 들어야하죠
이 의안 내용은 특히나 아래에 제로투님이 신고한 신호위반 같은 명백한 법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확실히 따져야 경고장 남발을 막을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 예를 찾아보면 사안이 아주 경미하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해도
처벌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나 인정하고 있고 추가로 재량권남발이 행정부패 매개체가 될것을 우려하고있습니다
제가 판례와 권익위 내용을 알고나서 이를 근거로 경고장준 경찰과 이의를 제기한
통화한 후에는 해당 관할서에서 신고한 경우 100프로 과태료 나갔습니다.
이미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어쩔수없다는 핑계를 대기는 합니다만(그럼 권익위 해당 시정권고조치는 못하는건가??)
경고장 남발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한번씩 이의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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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hjkd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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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번에 위반차량 신고했는데....24년11월18일부터 모든 위반행위에대하여 1년이내 위반이 없는경우 경고처분을 시행한다고 안전신분고에서 연락왔어요 뭐가 바꿧나봐요... |
알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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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봤을때 신호위반 같은것이나 도저히 경고처분한것을 이해 할수 없을때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따집니다
그리고 경찰관 재량이라고 답변할때 니네가 적어논 대법원 판례는 읽어봤냐고
그게 엉터리 판례를 가져다 써놓은것이고 그 판례와 시행규칙을 들어서 경고처분한것을
권익위 의안번호 불러주며 다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18일부터 3회 경고 처리한다고 시행규칙에 써 있는데 그것보다 법이 먼저고
그법을 정확히 해석한 권익위 처분이 상위에 있습니다.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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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맥 빠집니다.
신고 귀찮아도 그나마 나은 교통문화를 만들려고 개인 시간내서 편집하고 신고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데, 직장인이 퇴근하고 자기 시간 할애해서 신고하는데 다 쌩까는거 보면 빡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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