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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처음이라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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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2025-03-14 12:54
조회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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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등록안내
우회전 차량들 줄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옆 직진 차로에세 방향지시등도 없이 우회전
2025년도 위반 사실이 없어서 계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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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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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재량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위반으로 단속 되어도 재량으로 계고만 받으면 고마웠던 경우 있지 않았나요.
위반차에 화난건 알지만 경찰관의 재량권도 존중 되어야죠 |
뽐뿌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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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였던 경우가 한번도 없어서요 처음이든 두번 이상 이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고쳐질거 같습니다 이제 3월 중순 인데 25년도 처음 위반 이라는 이유도 |
반용반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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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은 재량인데 명확하게 증거 재시해서 신고 넣었으면 막말로 처벌이 맞지 이력이 없으니 경고처리 한다 할거면 신고 하지말란소리랑 뭐가달라요 정상 통행 하는 사람들만 병신만드는건데 |
킹왕짱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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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경미한거에 한하거나 일관되면 상관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미하지 않은 말도안되는 건도 재량으로 넘긴다는게 문제죠.
어렵게 시간내서 신고했는데 저러면 정말 허탈하기에 저도 신고할때는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위반하였으므로 뭐뭐뭐에 해당하는 합당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씁니다. 최소한 도로교통법을 어느정도 알고 무엇을 위반했다고 정확히 명시해서 뭉개지 못하게 글쓰는 편입니다.
참고로 해당 건은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이에요
판사가 초범이니 집유 땅땅땅 이거랑 다를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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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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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서 신고하면 처벌해야한다는 뭔가 본인이 그러면 해야한다?는 느낌의...우월적 생각 아닌가요?
권한이 있는데 힘들였다고 모든 민원 다 들어줄거라면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남용 없으면 법적 문제 없습니다. 내가 힘들여 신고하면 처벌해야한다? 너무 자기 중심적 아닌가요? |
킹왕짱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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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내용중에 뭐가 자기중심적인줄은 모르겠으나 저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계속해서 신고를 받지 않는한 계속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전습관을 뒤돌아보지않고 운전 막하거든요.
'내가 시간을 냈는데 니가 감히 벌금/과태료 처분을 안해?' 가 아니라, 최소한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이 어떠한 유형의 위반이기때문에 어느 조항의 위반임을 명시하는것 뿐이죠. 냉정하게 보면 신호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지시위반인 도로교통법 5조 위반을 경미한 수준인 도로교통법 25조 위반으로 격하시켜서 뭉개버리는 담당자들 매우 많습니다. (이경우 바닥표시에 해당 차선에서 X표시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5조인지 25조인지가 갈립니다) 내가 신고를 했으니 남이 벌금받아 내 스스로 통쾌해야만해,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계속해서 해야하는 일일뿐이니까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동네 교통질서를 위해 얼마든지 더 자기중심이 되고싶습니다. |
반용반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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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진짜 뭐갓은 인간들 신고 종종 했었는데 글쓴이님 말대로 어느 순간부터 같은 답변으로 한번 봐주는 식의 답변을 주면 솔직히 어이가 없죠. 나랑 내 뒷차들은 지킬거 다 지키면서 가는데 어떤 한놈이 새치기하고 유유히 사라지면 벙찌는건 사실 근데 또 다니는 길만 다니다 보면 꼭 그놈이 또 그럴때가 있더군요. 한번 맘먹고 신고 했는데 이런 답변 내리면 진짜 뭐한다고 법지키고 뭐한다고 신고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량은 재량인거고 명확한 증거 내밀면서 신고하면 초범이고 자시고 처분을 해야지 한번 봐줄게는 그냥 신고하지말란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