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조심해 오던 사안입니다. 주로 멀리서 찍거나 뒷모습을 찍거나 해서 최소한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도록 주의해 왔는데.. 오늘 흥미가 가는 기사를 접해서 공유해 봅니다. 등포분들은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

영미법계의 입장: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의 카메라에 본인의 얼굴이 포착되는 게 침해라고 여기는 건 좀 과도한 우려죠. 공공장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배타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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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초상권에 굉장히 예민하죠. 하지만 정확히 ‘초상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어요. 프라이버시권이나 퍼블리시티권과 동떨어진 초상권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고요. 초상권 소송은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에 근거하고 있어요. 법률이 없다 보니 하급법원마다 엇갈린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일반인도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그저 공공장소에서 사진 찍힌 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륙법계의 입장:

이런 견해가 미국 내의 판례들에 기댄,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초상권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권리이며, 독일 법에서 다수 모티브를 가져온 한국 법률 역시 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사적 영역이 크거나 예술적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진가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초상권은 그렇게 간단히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의 하나이니까요. 원칙은, 개개인의 모습이 대중에 공표되는 건 오직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는 예술 사진을 하는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아무 사람의 얼굴이나 찍을 수 있어’ 하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론아닌 결론:

기사를 취재하는 동안 여러 취재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저도 결론이 궁금하네요.” 그러나 물론, 법조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의 판이한 주장 속에서 에디터가 뾰족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게 애초의 기획 의도도 아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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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포토그래피는 그 가치와 경계에 대한 견해가 이토록 분분한 사안이고, 우리에게는 좀 더 입체적인 이해와 철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진 예술의 기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혹은 그리 비장해지기 이전에, 이 글을 읽을 누구나 사진가이자 피사체이며 소비자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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