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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규제완화 = 정부는 대우건설이 경남 마산 합포구에 조성하려는 로봇랜드 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이 지역에 로봇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 로봇랜드를 조성 중이나 부지확보와 콘텐츠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수용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또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국도 5호선 진입도로는 조기 개통하고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삼양과 우덕축산이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서 추진중인 산악관광사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내 산악열차·숙박시설 등을 허용하고, 산악관광사업에 대해 요존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등 개별법상의 규제를 일괄완화해주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안내센터 겸 대피소, 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해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데도 부처간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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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몇번 나왔던 야그같은데 신불산, 설악산 케임블카에 이어서 정부가 또 뻘짓을 자행하려하나보네요.

백두대간 규제를 풀고 저런 뻘짓거리를 할거면 차라리 백두대간 부분별 입산통지나 풀어주길 바랍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