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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은 13일까지 국회개정안통과안되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네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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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특검이 만료3일전 연장신청해도 연장거부할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국회의 특검법개정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황교안이 법률안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물론 더민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다 특검연장에
찬성한다면 재의요건 2/3가 넘기때문에 재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재의요구 할수있는 기간이 15일 입니다.즉 황교안이 거부권행사를 바로 안하고 질질 끌다가 특검마지막날에
거부권행사하면 물리적으로 재의를 못하고 특검은 종료가 되는것이죠.
특검법 연장을 안정적으로 국회에서 개정하려면 13일에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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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와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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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계산을 하면 그게 맞지만, 황교안이 거부권행사는 절대 못할거라고봐요. 그정도의 배포는 절대 없을겁니다..소심하게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유일호가 통과시키겠죠 |
궁금하면오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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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껄요.. 저번에 국회 질의하는데 연장안에 대해 불어보니 연장한다는건 특검이 열심히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답변함. 사실 상식적인 인간이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락했어야하죠. |
사람냄새나는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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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느냐 할수 없는가 아니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특검 연장을 해야하는 일이고 국민의 보편적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하면 됩니다 이 걸 방해하면 그만큼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나라의 주인이 특검 연장을 원하면 그냥 추진하면 됩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순종한 종을 더 신뢰하게 될겁니다 주인이 연장을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방해하면 크게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제가 새누리라면 절대 반대 못할겁니다 이걸 방해하면 박근혜랑 공범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의 모든 소유를 뺏아 순종한 다른 종에게 주어 그가 더 많은 달란트를 얻게 하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