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청문회의 역활은 뭘까요?
12
[* 비회원 *]
2019-04-14 21:11
조회 : 310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에도 임명강행 수순 들어가고.
매번 청문회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논란이 있건 없건 임명강행하면 되는걸 왜 굳이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건지
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청와대 마음대로 임명 할 수 있으면,
굳이 의원들 질의 응답을 받을 필요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요?
원래 목적이라면,
인사 검증을 통한 흠결없는 인사 임명하는게 청문회의 본 목적이겠지만,
청문회에서 흠결이 발견되건 말건, 중대한결격사유가 있건 없건 강행하는 경우도 많았죠.
전전. 전 정부. 현 정부 포함.
뭐 이럴거면 괜히 논란거리만 키우는 청문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볼떄마다 좀 의아합니다.
애초에 각 당의 견제 도구용도로도 사용못할 지경인데,ㅋㅋ
그냥 서로 흠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네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2
아두치
0
0
|
저도 그래서 요즘 청문회 방송 잘 안봅니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청문회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더군요.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있어서 거의 요식행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Cactusy
0
1
|
바밤바굿님에게 하나 묻죠.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요? 증거도 없는 의혹제기 말고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거래 행위가 죄인건지... ㅎㅎㅎ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충분함에도 대통령이 임명강행한다는 뉘앙스가 보여서 말입니다. |
바밤바굿
1
0
|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가 아닌데
김의겸 최종호는 왜 짤리고 사라졌나요
고위공직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성 잣대가 필요합니다. 한두명이 헤처먹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다 헤처먹고 나라가 부패로 망하기 때문이죠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재판관 친인척과 지인은 재판직전에 주식 몰빵해도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 손해건도 섞어가면서 부정축재 하면 뭘로 막으시겠어요?
난 손해도 봤으니 내부정보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죄다 면피가 가능한 사례가 되는데요 무려 판사 커리어의 정점인 헌법재판관이 모범사례를 남겨주셨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