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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성폭력 무고죄 판결 대법원 나라가 미친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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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ㄹㅣ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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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터라 어쩔수 없습니다
다리 예쁘네 > 그냥 다리 예쁘다 다리 예쁘네 > 왜 남에 다리를 쳐다보고 평가하지? 불쾌하네 너 고소
성폭력으로 인정하기엔 무족하다 무혐의
그렇다고 무고죄?
무고죄는 혐의가 없음을 알고도 형사적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고소할때 성립되는데 혐의가 있음이라고 인지하고 고소하는거라 적용이 어려워짐
법이 애매한거라 대법원의 판결은 어쩔수없습니다
대법원을 3심이라 해서 재판을 하는곳인지 아는분들이 있는데 3심은 2심이 법리적 해석으로 적합한 판결을 내렸냐 안내렸냐를 판단해서 적합하면 2심판결 그대로 인정 부적합시 회부입니다 판단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
제페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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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요. 아무런 패널티도 없는 권력을 주면 남용하게됩니다. 대충 저새끼 생긴게 맘애 안둘어 너 성추행 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 이건 권총 들려주고 살인허가 준거에요. 애매해서 어쩔수 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남용을 막을 방법이 더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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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ㄹㅣ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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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런거지 대법원의 잘못이 아니란거죠
법이 허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 법대로밖에 처리 못하는 법원의 잘못이라 할수있나요 일자나사랑 십자드라이버 주고 나사 끼우라면 끼울수 있을까요 맞지 않는 조합을 주고선 나사와 드라이버를 줬는데 왜 못끼우냐 라고 하면 장비를 준놈이 잘못일까요? 잘못된 장비를 지급받아서 그걸론 못하겠다 하는놈 잘못일까요? |
제페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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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제가 갈리는 지점은 판관의 재량 주분입니다. 곰탕집 1심 판결에서 봤듯이 재판관 재량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무고죄가 유죄로 나오는 판결이 없을테니까요.
저글이나 이 댓글애서 재판관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저정도면' 유죄인데 왜 무죄냐? 라는 재판관의 재량을 질타하는 겁니다 님은 그 재량이 없다 라는 거구요 진선미친년이 재판부 가서 성인지감수성 판결하라고 깽판놨습니다. 님 말대로 재량이 없다면 헛짓 일텐데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
자일ㄹㅣ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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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원이 재량으로 작용할수 있는 법리적 해석의 여지분이 문제되는겁니다 재량 해석이 가능한 법조항이니 누군가는 형사적 범죄 조각 사유 인정 누군 불인정 해석 그러니 무고죄의 적용이 힘든겁니다 범죄가 성립이 안될것을 알고도 일부러 형사 고소 했을때 성립되는게 무고죄인데 범죄 성립 여지가 있어서 무고죄 적용이 불가하단ㄴ 판결이 나오는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