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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여도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는 아니다” 49
백돌수 2 2019-07-14 11:50   조회 : 1557

https://m.news.naver.com/read.nhn?m...

 

남자로 태어난거부터가 한국에서는 죄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9
[* 비회원 *]
| 다른의견0
여가부가 대법원장 쪼인트 깔때부터 예견된 수순 같습니다. 결국 이래나저래나 정권따라 가는거죠.
YandY
| 다른의견0
미투가지고 비판했더니 무고죄 처벌 강화하면 된다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미미한냥덕
| 다른의견2
토왜타령하며 애국자놀이하고 있죠 아마 조용히 비추만 박고 빤스런할듯요
애누리 다른의견 0 추천 1

성폭행이 유죄여도 피의자가 무조껀 성폭행한건 아니다 와 뭐가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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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e09 다른의견 0 추천 3

판새 : 법을 어겼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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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1
404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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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냥덕 다른의견 0 추천 0

다 그분 뜻대로 가는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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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짱웃짱밑짱 다른의견 0 추천 0
진두환 진메갈이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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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2S 다른의견 0 추천 0
진선미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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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흔들방사능올림픽 다른의견 0 추천 1

그냥 흥신소 쓰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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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dY 다른의견 0 추천 18

미투가지고 비판했더니 무고죄 처벌 강화하면 된다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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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2S 다른의견 0 추천 7

??? : 아무튼 그럴거거든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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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냥덕 다른의견 2 추천 22

토왜타령하며 애국자놀이하고 있죠

 

아마 조용히 비추만 박고 빤스런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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