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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에 대해 몇가지 사실을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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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19-10-13 19:53
조회 :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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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가 어쩌고 저쩌고 탓해봣자뭐해요
태생이 왕조국가인데
뭐든지 잘되면 왕탓, 잘못되면 무능한 신하탓아니겠습닌까..
지금처럼 민주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큰기대하지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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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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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대하여 폄훼가 지나친 것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폭군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무능한 놈은 많았어도 나쁜놈은 없었다는 거죠 이거 의외로 대단한 것 같네요 |
333hpv6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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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딱히 가렴주구를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이 쎘던 것도 아니고 왕실의 재정은 늘 가난했습니다.
중국의 통치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탓인데, 멸망할 때까지 인구가 천만도 못넘은 나라에서 수천만 인구를 보유하던 중국의 도덕정치 모델을 가져와서 농업중심국가로 설계한 것이 문제인거죠. 나라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게 기존 귀족세력을 처단하고 국유화한 땅을 소규모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 군역과 세금을 채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인구 등의 파악도 정상적이고 해서 국력이 바짝 올라갑니다. 정도전이 요동정벌 어쩌고 한 게 국력의 자신감이죠. 다만 세종 때에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기근이 있었고 조정의 노력으로 농토가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럼 세금도 병력도 늘어야 하는데 슬슬 토지겸병이 나타납니다. 세도가들이 나타나 야금야금 농토를 사들이고 기존 소규모 자영농들이 노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금도 병력도 장부상의 수치와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율곡의 십만양병설이 웃기는 게, 당시 조선 인구 및 경제력으로 십만이 불가능할 리가 없죠. 장부상에는 그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 한번 겪고 제도는 정비되고 백성본위로 다시 정비되지만 시간 지나면 또 슬그머니 토지겸병은 반복되고 국가는 예산도 병력도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현상을 또 겪는 거지요.
천만에 가까웠던 조선 말기에, 수백수천명 일본군에 나라를 빼았겼어요. 그건 조선이 근대화된 통치를 도입해 국력을 수치화해서 관리못한 탓입니다.
세종대왕이 잘한 것도 이 범위 안이고, 선조 또는 인조가 망친 것도 이 범위 안입니다.
이상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받아들이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영훈도, 소장학자일 때는 조선 후기의 문서를 밤새 뒤져가며 이러한 토지겸병 현상을 밝혀낸 공로가 있던 사람입니다. 조선이 자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이룰 토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어이없는 소리지만, 그렇다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 답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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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pv6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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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왕권이 약하고 실제로 양반들의 합의체로 굴러간 나라죠. 엄격한 법률이 아니라 도덕을 바탕으로 한 적당주의 합의체로 사안을 때우니 제도는 유명무실이죠.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자생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안되는게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도거든요. 은행에 저금한 돈을 어느때든 내 마음대로 빼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사기치놈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약속없이 자본주의는 굴러가지 않아요. |
이합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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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습니까. 증세 없이는 뭐도 안되니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세금을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조선의 조세율은 일본에 비해 굉장히 낮았다는데 |
333hpv6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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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설계대로 하면 충분히 왕실이 사치 누리고 군대 충실히 하고 인프라 갖춰도 세금은 충분히 나왔다는거죠. 그런데 늘 토지겸병 때문에 자작농이 사리지면 이들은 산속에 틀어박혀 화전을 하던가 유랑민이 되어버리니 병역이나 세금을 지울 방도가 없어지죠. 양반에게 그걸 지우지 못한다면 결국 장부에 있는 몫만큼 할당을 때려야 하는데 ... 이른바 백골세니 어쩌니 하는 게 이때 나오는겁니다. 물론 탐관오리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로 자기에게 할당된 장부상의 몫을 채워내려면 관리들도 별 수 없었더는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탄 경복궁을 250년 동안 방치해놓은 게 조선 조정의 재정상태입니다. 인구가 훨씬 적었던 조선 초기에 지을 수 있었던 경복궁을 나름 성세라 불리는 영정조 때도 짓지 못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