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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 9
[* 비회원 *] 2020-03-25 19:48   조회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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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ggomnd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추가 뜨는거 봐서 제일 높은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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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an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성범죄에 관대하죠. 오히려 명예홰손 이런거 더 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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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91 다른의견 0 추천 0
명예훼손은 거진 다 벌금입니다. 구라쳐도 5년이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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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A Smart Energy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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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91 다른의견 0 추천 0
사기 협박 성범죄. 최대형량은 10년도 때릴 수 있지만 양형문제로 대개 2년이면 많음...

나와봐야 알겟지만 뒷배 존재 여부에 따라서 많이 갈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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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멘탈치즈 다른의견 0 추천 0

성범죄 관련도 사실 모르죠. 신종범죄라 관련한 법령이나 판례가 미비한건데 어쨋거나 법내에서는 최고형량은 따놓은 당상이고 법령보완이 된다면 더 쌔게 가능할지도...

그리고 추가 다른 범죄까지 가중될테니 아주 짧지만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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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양현석 승리보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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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1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저정도면 범죄조직 결성? 이런거 고려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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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것도 단순 사기라서 죄다 끌어 넣어도 형량 그렇게 안높을걸요

 

주범인데 적용할수있는 죄목이 좀 애매하긴해요 제일 센게 그나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인데

 

그나마도 본인이 찍은게 아니고 찍어서 보낸 영상 내다 판거라 법적용이 애매할수있다고 하더군요

 

제작이 아니고 단순 판매로 적용될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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