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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초안 3
아무도모르게가입 2020-03-26 18:56   조회 : 1021
Screenshot_20200326-185154_Chrome.jpg (125 KB)

 

20200326185411_dvpkhdzv.jpg

 

다들 오해하시는데 초안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이 지경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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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차 다른의견 0 추천 0

 

며칠전 재판  아직도 이런데 누가 아이를 보호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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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4기대중 다른의견 0 추천 1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11번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있네요...

 

스쿨존 사고에서 30%이상이 바로 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입니다...나머지 30%정도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 안전운전의무라는게 참 두리뭉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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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커피 다른의견 0 추천 0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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