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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나중에 법원 판결 나오는거 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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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인데, 벌써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와서 스치기만 해도 처벌받을 것이라는둥 뇌피셜들이 너무 많네요.
많은 분들이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영상을 예로 많이 드시는데,
한문철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것은 맞는데, 그 분은 어디까지나 운전자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볼 수 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그동안 판결을 봐도 보험액을 따질 때 과실비율은 분명 보행자보다는 운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에서의 가중처벌은 엄연히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단순하게 보험액을 산정하는게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형량도 꽤 쎄구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하는데 보험액 산정하듯이 그렇게 허술하게 판결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자동차가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도 어린이가 뛰어들다가 부딪혀서 다쳤는데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길거라는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도 있고, 웬만한 스쿨존엔 CCTV도 다 달려 있어서 모든 사고상황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하면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라는둥 뇌피셜들은 다들 자세들 하시고요,
민식이법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판결이 나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비난하고 개정을 요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법안을 갖고 자꾸 이렇게 흔드는건 아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호 장치를 없애자는 말과 같죠.
그리고 이게 감성팔이법이라고요?
세월호때도 감성팔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참 씁쓸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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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4기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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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이 단순히 운전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아닌게...
경찰들이 교통사고 처리 관련해서 한변에게 교육받습니다...
경찰청 법률자문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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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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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런데, 그 분이 판사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지금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는 저도 즐겨 봅니다만, 민식이법과 관련한 그 분의 주장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