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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있는데 자산이랑 소득이랑 합쳐서 선별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12
월하가인 1 2020-03-29 21:15   조회 : 800




지금 문제라고 지적되는게
소득만 기준으로 잡으면 자산이 있는 부자들도 받을수 있다라는거던데..
소득이랑 건보 다따져서 선별하면 그걸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득도 자료로 다 정리되어있고
건보료도 이미 다 나와있는데..

이거 합산해서 선별하는게 비용면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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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조가라그내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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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가인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런부분까지 거를 필요가 있나요?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결국 그것도 자산아닌가요? 그자산조차 없는거랑 있는걸로 나누자는 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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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_HY 다른의견 0 추천 1

작년에 장사잘하다가 올해 망한 사람은요?

10억 자산있지만 부채도 10억인 사람은요?

재산이 해외주식으로 수백억 있지만 국내자산이 0원인 사람은요?

다 체크해낼 자신 있으세요? 국가가 모두 관리하고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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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가인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부분까지 100% 걸러서 지급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가능할까요?
어느나라가 그런부분까지 다 걸러낼수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과 건보료를 기준으로 잡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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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_HY 다른의견 0 추천 1

못하면 나눌라고 하지말고 다주면되죠.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게 어처구니없는 행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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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가인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만 해도 다주진않잔아요
소득으로 걸러낸다고 봤는데...
저도 다주는쪽으로 찬성인데 기본적으로 다주더라도 차등적 지급도 필여하다고 보는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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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_HY 다른의견 0 추천 0
소득은 탈루자들이 있고,

건보료는 수백억 자산가가 자산 다 돌려놓고 안낸다는거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요?

정직한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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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다른의견 0 추천 0

http://mn.kbs.co.kr/mobile/news/vie...

 

일회성인 이번정책에 저 기사 사례를 일반적인 적용을 시키긴 어렵지만 어느정도 생각해볼 지점을 보여줄거에요. 그리고 이미 정리된 자료와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끽해야 얼마나 들겠어라는 생각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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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물결 다른의견 0 추천 0
예전에 뭔가 소득분위별 구분해서 지원하는게 있었는데..

 

그거 선별하는데 한두달이고 비용이 2-3천억 가까이 들수있다는 이야기가 뭔가 있었는데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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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물결 다른의견 0 추천 0
01024님이 쩍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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