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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과정 15
[* 비회원 *] 2020-04-28 01:43   조회 : 2976
01.jpg (112.5 KB)02.jpg (81 KB) More files(5)...

이번엔 금고 2년을 받았지만 이젠 징역 3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20200428014041_vcplmwsy.jpg

 

20200428014042_vebddmmp.jpg

 

20200428014042_ykkqrdys.jpg

 


원본보기

 

20200428014045_sivkiagz.jpg

 

20200428014045_gflhqcuq.jpg

 

20200428014046_tsalvkg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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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 비회원 *]
| 다른의견1
신문고 만들고 괴상한 떼법만 늘어남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16

신문고 만들고 괴상한 떼법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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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번엔 정말 최대의 악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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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2600 다른의견 0 추천 2
회피가능성이 없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과실범이 성립한다는게 형법상의 과실범 구성조건이며, 이에 따라 민식이 사고 1심 판사도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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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3 추천 2
지금의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긴 할겁니다.

다만 저렇게 억울해 하는 민식이 부모님은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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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시속30킬로미터 법규 준수했음에도 저 법에 걸린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거 같음

민식이 아버지도 시속 30이상만 해당된다고 잘못알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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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4
자기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런것까지 제대로 알거란 기대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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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도...나만큼? 다른의견 1 추천 3

다 필요없다.

나는 귀에 말뚝박고 내 자식죽인 원수들한테 

복수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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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1
21세기 함무라비 법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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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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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5967 다른의견 0 추천 0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고위층 제대로 한번 걸리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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