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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핵심기술 빼돌려도 처벌이 없다시피 하네요. 10
[* 비회원 *] 2020-06-01 20:39   조회 : 1065

방금 대구MBC 뉴스에 나오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에 

납품하는 원료를 경쟁업체에서 해당업체 직원에게 고액연봉 

제시하고 기술 모조리 다 빼냈는데 빼낸 그 직원 집유받았다는군요.

 

기술 유출에 대해선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나옵니다.

 

한 중소기업이 망할뻔 했는데 너무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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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newspeak 다른의견 0 추천 0
전직 장성이 기밀급 무기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 안받는데..

그깟 산업 기술쯤이야... 물론 삼성 건 좀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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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ff 다른의견 0 추천 0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집유 때리는 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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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돈까스후후 다른의견 0 추천 0
계속 소송 걸는 수 밖에 없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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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96 다른의견 0 추천 0
해군레이다 사건 몰라요????

 

잠수함잡는 레이다 설치해야 되는데 고등어 잡는 레이다 설치하고도 멀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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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스럽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정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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삦짜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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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돌사마 다른의견 0 추천 1
생계형비리라고 봐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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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크게보면 둘 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방산비리나 기술 빼내는 애들은 종신형 때려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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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관련법안이 없으니 판사 지맘대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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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SQ 다른의견 0 추천 0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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