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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담 법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기관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2
설지담 2020-06-09 00:13   조회 : 540

현재 판사들 정기 인사이동과 같이 법원 이동이 

이뤄지는데 판결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그대로 놓고

영장 전담 법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근무 연수와 현장 경험이 탁월한 변호사들이나

청렴하다고 여겨지는 판사를 차출해서

정부와 사법부가 그에 맞은 대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영장을 치려고 하는 검찰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독립적으로 법리에 맞게

집행하면 꽤 사법부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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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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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다른의견 0 추천 0

논리적 오류가 그럼 판결법원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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