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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도 되는 이유 3
enthymema 1 2020-06-16 18:27   조회 : 1441


손정우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 미국법에 저촉되는 죄목만 가지고 재판받고

미국 재판결과 나온 형량에서
 
한국에서 처벌받았으나 미국법과 겹치는 죄목에서 받은 형벌을 빼주면

일사부재리는 아닐 듯...

결론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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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슈퍼CEO 다른의견 0 추천 0

그 놈은 한국서 나쁜짓만 처벌받은거지 미국서 글로벌하게 나쁜짓한건 처벌 안받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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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다른의견 0 추천 0
소소하게 나쁜 짓했으면 소소하게 처벌받고

대량으로 나쁜 짓하면 대량으로 처벌벋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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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SQ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 가서 졸라 힘들게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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