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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gif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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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9
울려라이곳에포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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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죠
이적단체라는 질문에 대답으로는 국보법 제7조 제3항을 보시면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반국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한, 다시말해 북한이 이적단체가 될 순 없구요
또한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승인을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게 되면 북한은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며 반대로 창설적 효과설을 따르게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
물론 러시아, 중국 등 나라들이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바에는 동의합니다 허나,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한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헌재 판례를 보자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 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꼐 갖고 있다는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전단에서와 같이 북한을 동반자로 천명한 헌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은 부정설이 다수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은 92헌바48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Jacky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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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sun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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