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고 논란이 일자

올초인가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해당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본청에서  꼼꼼히 수사하고 처리할것이다 

이렇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문철 변호사가 예전에 이야기해줬죠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들은  보행자:차량 사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조사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라고 입력되어 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 재판까지 안가도 되는 사건을

경찰->검찰>법원  2심 혹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나오는거죠.

무조건 가해자라고 지목하고 네가 잘못했네 편견을 갖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깁니다. 검사들이 경찰이 보낸 보고서 너무 바빠서 제대로 안읽어보고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겠지 하면서 그대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또 웃깁니다. 1심판사들은 블박 안보고 재판하는 판사 있다고 합니다.

2심을 가야 100% 블박본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교통사고 처리 판결을 어떻게 할까 참고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보험사가 만든 교제가 있다는데 이걸 판사들이 본답니다. -0- 이책은 교통담당 경찰도 본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판사들이 그책을 왜 보냐고 핏줄세우며 한탄했습니다.

보험사가 만든 교제는 기계적으로 차선변경사고는 몇대몇으로 시작하고 무단횡단 사고는 몇대몇

이렇게 나온 교제라고 이야기했죠. 보험사 기준으로  만든교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말도안되는 판결 간혹 나오는거죠.

해당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끝내면 되는일을 재판까지 가고 ... 행정력 수사력 낭비들이죠.

이런 경우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면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우려를 하는거죠.

다시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로 돌아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민식이법 처리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수사관들이 6명 있답니다.

이 경찰관들이 민식이 법만 담당하는게 아니라 다른업무도 하면서 민식이법까지 처리를 하는거죠

경찰수사에서 가장중요한게 현장검증이겠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현장에서 보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울 본청에서 6명이서 처리하면  현장검증 불가능하죠.  스쿨존 사고는 전국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담당경찰관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서만

처리할텐데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과연될까요?

담당 경찰서에서 처리하는것보다 못한 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