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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운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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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길을 건너는데 직진하던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 딴짓을 했는지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차량이 가해자라고 생각되지만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건넜기 때문에 10%정도 과실 잡힐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죄송하다는 한마디 없이 보험처리 하면 되는거 아냐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어차피 법적으로는 처벌 안받을테니 자기 아쉬운게 없다는건지.
암튼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처리해쥰다고 하고 끝인 가해자가 괘씸해서 가해자 자녀분이 한변호사에게 가해자 처벌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변답변이 아파트 단지내라서 법척으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무언의 압박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법때문에 사고 나도 처벌 못하는 경우 많다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애기하네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법적용이 안되서 보험처리 외에는 보상을 못받나 봅니다.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차로 쳐도 처벌 못한다니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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