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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외국인 치료비 상호주의 입각 치료비 부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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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271...
[출처 머니투데이]
신종코로나 해외유입 외국인 치료비 상호주의 입각해서 치료비 부담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 - 영국, 브라질, 호주등 15개국
외국인 조건부 치료비 지원 - 일본, 대만등 17개국 [건강보험 가입한 외국인만 지원]
외국인 치료비 지원 없음 - 미국등 8개국
cf)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등 - 외국인 무상치료에서 유상치료로 전환
미국, 일본, 싱가폴, 대만등 최소 25개국등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시에
신종코로나 감염시 외국인 무상 치료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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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잘했네요.
외교는 상호주의죠. 그동안 외국인 가리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사람 건보기금과 지자체 세금으로 했던 거 자체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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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체류 태국인이나 베트남인들에 사실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할지도 의문이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외국인들한텐 유해서... |
쥬노템플
sun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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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싱가폴, 대만등 최소 25개국등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시에 신종코로나 감염시 외국인 무상 치료 못 받음 ㅡㅡㅡㅡㅡㅡ 중국도... 중국인이 젤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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