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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에 있는 의사들 단톡유출 댓글보고 깜짝 놀랐네요.
7
[* 비회원 *]
2020-08-04 11:49
조회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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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같이 잠자리(?)를 했던 의사의 단톡방을 찍어서 올린건데..
대충 내용은..
뭐 거기다 여자 사진도 올린거 같고...단톡방 의사들끼리 매우 저열한 음담패설을 한건데..
암튼...놀란건..
댓글들중 상당수가 "범죄도 아니고 사생활인데...저게 무슨 문제냐"
라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의 가장 큰 잣대는 바로 전파가능성입니다.
근데 5명의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있고 공연성 100% 인정됩니다.
당연히 여성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도 있고요.
물론 여성이 그 스맛폰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에 따라 맞고소도 있을수 있겠지만..
뭐 죄질상 의사들이 훨씬 불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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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카J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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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카톡대화도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화 상대방이 비방 대상과 아는 사이면..더....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다 인정되요. |
liber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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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신분상승 욕구를 악용해서 이용해 먹었으면 조용히 할 일이지 공연하게 특정해서 까는거 보니 참... 저사람 부모가 애를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여성분이 신분상승 욕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분이 좋아서 그런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 주인공인 의사는 그런 심리를 악용한건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