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개인정보나 아이디 비밀번호가아닙니다.. 

제3자가 구지 왜하려고하냐고 물어보심..

그래서 경찰 준비하는학생이라고 이런거보면 되게 맘이안좋다했습니다.

그러더니 정그러시면

118에 전화 하라고해서. 전화했는데.

다캡쳐해서 메일로보내달라함.

결국 돌아오는답변

수사권한이없으며 직접 도움드릴수없어 또 문의번호냄겼네요..

1. 사이버안전국 (182) 

2. 방통심위위원회 1377 

결국 똑같을껀뻔한데..

막을방법없을까요..

제3자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지않으면 어떻게 할수없는건가요 ?

 아디비번..  많이 유포됐는데...

분명번호랑 이런건다볼수있을것이고..

 제가 번호로 도움달라고해서.. 아디비번들어간다고하면 저도.. 공범이되는것이고..

 할방도가없네요 ㅜ

도움좀주세요 뽐뻐형님들 누님들 

제가 구지해야하는이유가 따로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기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대책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에 의거,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접근 통제장치 설칟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는 형사처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및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녹취, 서면답변, 담당자 정보 등)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police.go.kr)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분쟁의 조정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 따르는 게시글 삭제 등에 대한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1377)의 소관 업무로서,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귀하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가 가능한지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관은 수사권한이 없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