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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캣맘 근황 36
난누군가여긴어딘가 4 2020-08-10 01:28   조회 : 27515
888.png (653.7 KB)

 

20200810012703_rkoemfqt.png

 

 


1. 마을 주민들 쉬는 정자에 길 고양이 급식소가 생김


2. 고양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추진한거라 참고 지냄


3. 알고 보니 전주시를 사칭한 캣맘이 만든거였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6
우왕~굿
| 다른의견0
수개월째 민원을 넣어도 방관한거면 공무원이 문제인데?
BlueBottleCoffee
| 다른의견0
사칭죄가 상당히 무거운데 멍청하면 답이 없어요
reduced
| 다른의견1
표창장 위조보다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검찰 뭐함
[* 비회원 *]
| 다른의견7
당연히 중성화 사업도 같이 하죠. 어찌보면 인간때문에 먹이가 감소하는 경우고, 음지가 아닌 도시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인데 인간의 책임이 없지는 않죠. 그리고 피해가 없을만한 공간에 급식소 운영해서 제공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찢거나 소음 문제로 동네민원이 들어오는 등의 경우도 줄어들어요. 캣맘이 욕먹는 이유는 그런건 무시하고 남의 집 앞이나 차 밑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생각없이 급식소 차려서 남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때문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왕~굿 다른의견 0 추천 22
.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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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아옹 다른의견 0 추천 3
사칭캣맘이 공무원일수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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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량 다른의견 0 추천 0
전주시 찍혀있으니 시에서 추진한 줄 알고 신고 자체를 안했겠죠 ㅋㅋㅋ 와 근데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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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ottleCoffee 다른의견 0 추천 17
사칭죄가 상당히 무거운데 멍청하면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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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 다른의견 0 추천 0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8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輕犯罪)에 해당될 뿐이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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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바너너 다른의견 0 추천 0
드라마에서 너무 쉽게하니 현실에서도 될줄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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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리 다른의견 0 추천 4

공문서 위조...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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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라한 다른의견 0 추천 1

공무원 사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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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다른의견 1 추천 16
표창장 위조보다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검찰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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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ㄹㅣ톨 다른의견 0 추천 1

민원 방관하다가 취재들어가니 조치하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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