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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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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의사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 할까요?
이건 뭐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집단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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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향기나는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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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를 받으면 인수책임있은 보증인지위를가지게되어
사망 상해에이르러는것을 방지할의무가 생기게됩니다 .. 그래서 부작위하면 처벌을 받게되죠 ..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안받으니 보증인지위가 없어 부작위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못하게됩니다 .. 단 파업를 주도한 책임자는 의료법상,명령의무위반,사망에인과관계있으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 그런데 법를재는 잣대가 틀려요 ㅋ 두고볼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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