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 판사와 사법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2
허어 2020-09-30 20:40   조회 : 417


선거로 나오는 행정부는 그나마 눈치를 보는 시늉 이라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로 나오는 입법부도 눈치를 보는 시늉 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축 사법부는 누가 견제를 하나요?

 

 

판사들 판결을 보노라면  계속 이렇게 막중한 권한을 위임해줘도 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네요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이니 모두가 납짝 엎드려 기어 다니는지 ....

 

언제까지 저럴려나 싶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드물 다른의견 0 추천 1

사법부 진짜 건드리기 쉽지 않죠

 

많은 권한을 입법을 통해 박탈해야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허어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을 개정하는 일 이라서 어려운지 어떨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견제없는 상황이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