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근데 피고소인 해명 1도 듣지 않고 패소시키는게 정당한 법리절차인가요? 24
[* 비회원 *] 2020-10-03 03:02   조회 : 1045

고소인이 "이 인간 200 빌려놓고 안 갚았어요"라고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이 한국에 없어서 해명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걍 고소인 너 승소! 이렇게 되는게 어떻게 가능하죠?

적어도 피고소인에게 어떻게든 해명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야하지 않나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4
super/monkeys 다른의견 0 추천 5

해명의 시간 줍니다.

그걸 안했는데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애씀없는행복 다른의견 0 추천 1
그래서 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않나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 지나면 못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5
원래대로면

 

부모님이 등기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 후 

미국에 있는 아들(이근)에게 알렸어야죠.

 

그래서 외국에 있다고 해명을 하던가 했어야되는데

 

부모님이 내용확인도 안해서 그래요.

 

민사는 상대방이 반박을 안하면 원고 주장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NFLX 다른의견 0 추천 3
자기가 출석 연기를 신청하던가 뭘 했어야죠.

 

법원이 편의 다봐주면 판결은 99년 후에 해도 되겠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크르르1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빌린돈이 없거나 갚은거라면 피고소인측에서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route66 다른의견 0 추천 0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으니까요. 타협점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레이너드 다른의견 0 추천 4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재판에 안나오면

 

영원히 판결이 안나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병맥주병 다른의견 0 추천 0
민사는 변론 안하면 그냥 진행입니다.
송달을 세번 못받아도 그냥 진행이고요..
민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진행이 안되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부들IS좋은정책 다른의견 0 추천 0
민사니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